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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억 투자 국가임상연구센터, 효과성 의문"


[ 2009년 10월 19일 00시 51분 ]

보건의료 R&D사업의 대표격인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한나라당의원은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실적이 부진한 센터 및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을 개시한 2004년 첫해 허혈성심질환,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성인고형암 등 3개 질환에 대한 센터를 선정, 지원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12개 센터에 대해 36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문제는 사업에 제시된 2가지 목표(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 한국적 근거자료에 입각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진료의 표준화)가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데 있다.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를 좇다보니 연구비 수준과 비교해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순수 R&D연구 사업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성과 목표인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또한 신규사업 평가위원 선정시 질환별 전문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센터별로 동일한 평가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4개 센터에 대해 5개기관이 응모, 3개 센터는 경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모 등의 절차 없이 모두 선정한 것은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은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을 매년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규모만 더욱 커지게 할 뿐"이라며 "센터를 통해 개발되는 성과물들이 널리 대표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된 학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