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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 추진과정 의혹"


[ 2009년 10월 19일 02시 43분 ]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했던 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 추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당초 추경안보다 15배가 많은 30억을 예결위 논의과정을 통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추진은 민간추진위로 넘어가 버렸으며, 사업추진 변경과정도 석연치 않고 민간추진위도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진흥원이 당초 추경편성 요건에 많지 않는다고 반대했던 예산을 증액까지 요구해 배정받은 것도 문제지만,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중심의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것도 국회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위원회 운영은 복지부가 맡고, 진흥원은 예산집행만 맡고 있는 기이한 형태라는 얘기다.

추진위가 대부분 비상근 형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22억 3000여만 원 중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행사비 등 경상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는 것.

박 의원은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로 예산까지 증액해서 지원받은 진흥원이 사업 운영권한은 복지부로 넘긴 채 결과적으로 돈만 지출해주는 창구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추진단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겸임하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고, 위원장이 추진위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특정인들에 의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