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5개 의료기관은 공정위-복지부·심평원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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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의료기관은 공정위-복지부·심평원은 감사원


[ 2009년 10월 19일 05시 52분 ]

시민단체가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조치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한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한 35개 의료기관, 11개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1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심평원을 상대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대한 행정소송에 승소,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

경실련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하지만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상한가에 접근하여 동일가격으로 동일시기에 신고한 것이 '허위' 보고일 수 있음에도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의 관리운영 부실 등 직무 유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 실패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분석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해당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을 고발 조치하고 감사원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 가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해소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의 계기를 마련,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인 약품비 절감액을 추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