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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있는 국립의료원 직원들 안심시켜라"


[ 2009년 10월 19일 21시 42분 ]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직원 신분 문제’를 우려했다.

의원들은 특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2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걸었던 정치적 합의에 대해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당시 법률안 통과는 직원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합의된 사항이었다”며 “지금 의료원 내 직원들이 고용승계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는 의료원이 의원들과 했던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 공무원 신분 잔류자를 ‘초과 현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측은 ‘별도 정원’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초과 현원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끔 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로 파견해 견디지 못하게 한 다음 결국 퇴사하게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말로는 공무원 직분이 유지되게 한다지만 실제로는 강제해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또한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신 의원은 “법안 통과 전에는 복지부 차관도 의료원 직원에 대한 공무원 신분 유지를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며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신분 문제와 관련, 지난 1월 설문조사에서는 50%정도가 신규 법인으로 가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그 비율이 10%도 안 된다”며 문제를 짚었다.

이에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아직 직원 대상 설명회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숙지해 최대한 신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립의료원은 이번주 중으로 2차 직원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인화 후의 비전제시와 임금문제 등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실적 뻥튀기 의혹과 거액의 R&D사업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공개한 의료관광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진흥원이 해외환자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의학과와 내과, 응급의학과 비율이 30%에 달한다”며 정부 통계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실적 뻥튀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서울 소재 S병원과 경기도 소재 A병원의 사례를 들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다수 포함됐다"며 통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해외환자라면 당연히 외국에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부실한 근거를 대고 있으니, 의료관광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흥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거액을 투입한 R&D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60억 가량 투입한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이 실적이 부진하다"며 "중복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2008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진흥원이 14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진흥원에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