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의 칼 끝이 겨누는 말 많은 '선택진료'

로그인 | 회원가입


국회의 칼 끝이 겨누는 말 많은 '선택진료'


[ 2009년 10월 20일 22시 05분 ]

올해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낸 정치권이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곽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핵심 골자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은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할 때만 선택진료비에 준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의료인력 충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를 무작정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이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국민에게 합당한 진료를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보존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여당 의원실도 선택진료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지부가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공감을 표한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다.

대형병원이 이미 종별가산제와 상대가치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중소병·의원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결국 대형병원은 삼중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복지위 의원실 전체로 확산됐다. 직능 출신 의원들도 제도 보완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어서 병원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말이나 내년경 선택진료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될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위 여당 한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보완은 여야 의원실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 비용을 일반 감기환자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을 거두기 어렵다"며 "선택진료에 가능한 의사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 합리적인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가 본격 수술대에 오른 상황에서 병원계가 어떠한 절충안을 제시할지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