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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DUR에 美기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 2009년 10월 20일 03시 19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 시스템(의약품적정사용평가)이 미국 DUR 시스템(의약품사용평가)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복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해 심사결정 된 1만 3434건을 대상으로 미국 약제비 전문 관리 보험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시스템을 적용했더니 한국의 심사조정 수 보다 3배가 더 많았다.

수치로 살펴보면 한국의 DUR시스템을 적용했을 때는 3430건이 심사조정 됐지만 미국 DUR시스템을 이용했을 시에는 1만 458건으로 3배정도 늘어났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시스템은 환자의 상병과 병력 등을 참조해 약제의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 기준의 적합여부와 약물과 약물 간의 병용금기와 특정연령의 투여금기 약 등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DUR시스템은 일일용량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항목 등이 더 포함돼 있다.

실제 약제과잉으로 조정된 처방수는 2006년 501만 9000건에서 2007년 697만 8000건, 2008년 1064만 2000건, 올 상반기만 해도 647만 6000건에 달했다.

약제과잉으로 인한 조정금액도 2006년 295억원, 2007년 458억원, 2008년 588억원, 2009년 상반기 26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복처방을 막기위해 비급여 약제 목록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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