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해외환자 유치실적 총리실 허위 보고"


[ 2009년 10월 23일 02시 1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와 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힌 2007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7901명이지만, 정부업무 평가에는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2배나 부풀린 1만5568명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유치실적을 실제 2만7480명보다 1만1342명 많은 3만8822명으로 제출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은 환자 수를 제출할 때 실제 환자수가 아닌 '환자 방문횟수(연인원)'를 집계해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7년에는 유치실적이 7901명에 불과해 목표치였던 1만3000명에 크게 못 미쳤으나, 1만5568명으로 제출해 총리실로부터 '목표치 120%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상 평가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2008년에도 총리실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목표 1만5000명 대비 3만9000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해 해외환자 유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는 허위라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해외환자로 집계하는 실적 부풀리기에도 모자라,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보고에까지 터무니없는 실적자료를 제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며 복지부를 겨냥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ㆍ알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도 이러한 허위 실적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복지부가 2010년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000%가 넘게 책정한 것은 부실한 정책 추진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예산은 줄이고 일부 의료기관만 배불리는 해외환자유치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