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얼굴성형시 부작용 상세히 설명해야"
[ 2009년 10월 21일 03시 14분 ]
얼굴 성형시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박모씨 등 가족 4명이 모 성형외과 원장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2월 이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턱부분 비대칭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교정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발생한 턱 부분 비대칭 증상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