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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 전환, 건보재정 위협"
[ 2009년 10월 21일 07시 14분 ]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늘릴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1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급여 전환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5개 이익단체가 참여한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일반의약품을 일괄 비급여로 전환 조치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급여목록에 남아 있는 2024품목의 일반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1720품목(85.0%)을 일괄 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의 골자다.

이는 역대 비급여 전환조치 규모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그동안 전환한 품목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약은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처방 왜곡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전환 이후, 전환 의약품이 고가의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됨으로써 건강보험 약제비 부담을 더 증가시킨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기 때문이다.

건약은 “비급여 전환이 일어날 경우, 전환 의약품을 비급여로 사용하거나, 대체된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약가를 지불하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몫”이라며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 검토를 당장 중지하고 약가제도 개혁정책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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