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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결렬 모든 책임은 정부"


[ 2009년 10월 21일 09시 46분 ]

201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책임은 수가 인상률로 흥정에 나선 정부에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수가계약 결정 구조의 모순에도 불구, 진정성을 믿었기에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는 또 한번 무성의하고 부당한 태도로 계약 결렬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발표를 통해 “아무 근거없는 수치를 제시,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며 정부의 강압적이고 구태의연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아울러 “수가 인상률은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의 수가는 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70%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으므로 이 역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주도하는 단일보험자 체제에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대 명제 앞에 묵묵히 정책을 따라왔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일차 의료기관은 날로 열악해져 수많은 병의원이 폐업했고, 많은 의사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이 같은 열악한 현실을 파악, 이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생각이라면 지난 10년간 고작 2%대에 이르는 수가 인상률을 고려하고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최소한 원가에 이르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을러 의협은 “현재 수가계약 결정 구조는 이른바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단일 보험자 체제와 당연지정제하에서 의료공급자는 의지에 관계없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매년 수가 계약을 강제해야 하며,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소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게다가 공단 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인상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초 정부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지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는 가히 의료계에 대한 국가 폭력”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같은 수가계약 결정 구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수가계약 결정 구조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가 제시되기 전에 먼저 수가를 정상화시키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불평등한 의료수급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과제도 성공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낮은 수가로 일관, 불평등한 수가계약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정부 과제만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끝으로 “이 같은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처사를 규탄한다”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10만 회원과 함께 항거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