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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 인상분 用處(용처) 주시"


[ 2009년 10월 21일 22시 00분 ]

정부가 고사 위기에 빠진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를 대폭 올려준 데 대해, 일선 교수와 전공의들이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정치권이 수가 인상분 배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목된다.

외과계 활성화를 위해 투입한 재원이 병원 수입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상분을 온전히 전공의와 전임의 월급 인상과 인력 충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선 의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는 전언이다. 생각보다 그 수혜가 의료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실제로 교과위 소속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 중 2개 병원만 외과와 흉부외과 모두 수당을 증액했고 2개 병원은 둘 중 한 곳만, 의사 신규채용은 총 3명에 불과했다.

수가 인상이 4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도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은 외과계열 전공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었다.

지난 국회 복지위의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수가 인상분이 공정하게 의료진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 교수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 메이저 대형병원 한 외과 교수는 "수가 인상이 확정된 이후 병원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결론을 얻었는지 모르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 불만이 크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국회나 정부기관에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위 일부 의원실에서도 복지부의 정책 모니터링과 대형병원의 실질적 행동을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위 의원들이 재원 마련에 노력한 만큼, 정책 실효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인식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수가 인상분은 병원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고난도 수술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외과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복지부 등에 강한 정책 대안을 요구하겠다.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