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 OECD '최고'

로그인 | 회원가입


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 OECD '최고'


[ 2009년 10월 21일 21시 40분 ]

한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의 ‘OECD국가 간 국민의료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2.11% 증가율을 보인 멕시코 다음으로 11.29%로 높았다.

OECD 주요국가의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2006년 기준)에 따르면 평균 5.82% 보다 2배나 더 높았다.

다음으로는 영국 8.31%, 호주 8.22%, 미국 6.75%, 스웨덴 5.00%, 네덜란드 4.08%, 프랑스 3.98%, 독일 2.32%, 포르투갈 1.81%, 일본 0.11%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국 국민 1인당 의료비는 OECD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기대수명은 2006년 평균과 비슷했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적은 의료비 지출로 다른 OECD국가들 수준의 기대수명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ECD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국가들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평균 약 9%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2006년) GDP 대비 6.4%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2008년도의 한국 국민의료비 규모는 약 67조 2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1987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87년 이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일부연도를 제외하곤 10%를 넘었으며 주요 OECD국가들 중 증가폭은 컸다.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30%미만에서 점차 증가해 2001년부터 50%를 상회했지만, 국민의료비에서 공공부문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미국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의료비 증가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2007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9.93%를 차지하지만 진료비는 전체의 29.2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사연 정영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양적, 질적 확대,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고령화 사회의 진전,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의료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지출, 즉 국민의료비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장기 의료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OECD국가와 비교해 높은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증가추이를 고려할 때 여타 선진국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