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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거부" 공단 "정착" 시민단체등 '반발'


[ 2009년 10월 22일 03시 55분 ]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서 끝내 의협, 병협의 자율 타결은 물 건너갔다. 그 가운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공급자-가입자-보험자 각각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삼각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3년 내리 자율 타결에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의협, 그리고 1.2%의 인상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병협은 공동으로 비대위까지 구성해 수가계약 구조의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의협은 지난 20일 마지막 수가협상에서 공단 최종 2.7%, 의협 공식 4.2% 인상률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건정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를 꾸린 의·병협은 이달말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주문하고 있다. 단, 약발이 먹힐 지는 미지수다.

의·병협은 "또한 공단 재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인상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초 정부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건정심에 지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 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단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3년차를 맞아 7개 단체 중 5개 의약단체와 자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켰다"며 공급자단체와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올해 7개 유형 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재고하고 유형간 격차를 두어 유형별 수가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그런 가운데 이를 두고 가입자측 역시 반발이 거세다.

지적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는 수가를 인상하는데 동의한 것에 대해 날선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가입자측은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보수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자는 약속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단 자체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복지부와 공단은 수가를 인상 하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