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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수가협상 책임자 문책" 촉구
[ 2009년 10월 22일 02시 5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연구 결과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수가 인상에 합의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연대는 21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을 허용했다”며 건보공단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연대 측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 여부였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2010년에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자는 약속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수가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건강보험의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수가 및 약가의 협상에서 전략적이고도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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