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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의-병협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깬다"


[ 2009년 10월 22일 01시 17분 ]

의료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가계약제도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2일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수가계약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오는 24일 오후5시 첫 회의를 가지고 향후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첫 회의에는 일단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두 단체에서 동수의 위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선출한 후 비대위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인 만큼 위원수, 회의 일정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 단체의 경만호·지훈상 회장[사진]은 “건보공단이 찍으라면 찍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협상태도 앞에서는 수가계약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이를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와 공단 모두 의료계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료계의 확고한 신념에도 정부가 수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 산하기관의 모든 회의에 의사들이 불참하는 것은 물론 의병협 16개 시도지부 폐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보건의료단체도 현재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에 공감, 이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정책들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전 직역이 같이 힘을 모아 투쟁해 이번에는 끝을 볼 작정”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병협 지훈상 회장도 “이번 투쟁이 의료계의 이기주의로 비춰지기 않길 바란다”며 “정부가 이를 묵살한다면 파업 이상의 투쟁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병원계는 이번 간담회 직후 한국병원약사회 등 병협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을 주지하는 한편 대학교수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설명, 의료계 전체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구조 비판과 함께 매년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을 주장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비대위 구성이 매년 반복되는 계약 결렬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