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옥석 가려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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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옥석 가려 '차등 지원'


[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

내년부터 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부 지원이 배제된다.

반면 신속성과 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 50% 응급의료기관은 차등지원을 통해 응급진료의 질 향상이 유도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 선진국 수준의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목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전면 해소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총1187억원을 투자해 전국 175개 읍·면 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일부 낙도·오지 지역의 환자이송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산림청의 헬기 24대와 경비선 139척을 보강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 하에 현재 71%에 불과한 전문의 인력 충족률을 2012년까지 총760억원을 투입해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고도 중증 외상환자가 병원도착 즉시 수술이 가능한 레벨1의 광역거점별 외상센터를 전국에 3~5개소 건립한다.

이어 도착 이후 1시간 내 수술이 가능한 레벨2의 지역외상센터도 20~30개소 육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가 응급의료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응급의료정책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진화 추진계획은 지난 2월부터 전문가 공청회와 취약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20일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