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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병원 공동활용병상 인정 반대"


[ 2009년 10월 22일 22시 03분 ]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한 한방병원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해당 병원이 아닌 외부의 다른 의료기관과의 시설 등의 공동이용(시설, 장비, 인력등)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면허 의료인을 고용해 진료과목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협진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와 시설, 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타면허 의사를 두고 타면허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협진규정이라 할 수 있어 이는 병원내로만 국한해 협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한방병원에서 특수 의료장비를 운영코자 한다면 시설기준에 맞게 병상을 병원 내에 설치하고 이를 운용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한방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다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한방병원에서도 의과진료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편의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치료로 완치기간을 줄여 국민 의료비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치·한 협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관련 의견을 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