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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는…" 가늘게 떨린 전재희 장관


[ 2009년 10월 23일 22시 05분 ]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선택진료제에 대해 답하던 전재희 복지부 장관[사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의사 출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선택진료제를 두고, 전 장관을 몰아붙이듯 다그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실상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돈 없는 환자들은 전문의 선택을 못하고 전공의 한테만 진료 받아, 의료 질의 양극화를 낳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사실상 의사 경력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뤄지는 선택진료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모든 종합전문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 선택진료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이날 ‘선택진료제를 개선시키겠다’는 안홍준 의원의 의지는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이 “안 의원이 이렇게 언성높이는 거 처음 본다”며 당황해했을 만큼 강력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진료제는 62년부터 시작, 너무 오래된 관행이라 쉽사리 바꾸기가 쉽지 않음을 이해해 달라”며 “TF팀을 구성해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힘겹게 답변을 이었다.

안 의원과 전 장관의 첨예한 갈등을 지켜보던 변웅전 위원장이 결국, 분위기 전환을 위해 최근 결렬된 수가협상과 리베이트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수가 계약과 관련 전 장관은 “공단과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간 요구하는 계약조건이 서로 현격히 차이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어느 한 면만 보면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한쪽을 보려면 다른 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 장관은 현재 저수가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추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수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금년 중 복지부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의 답변에 변웅전 위원장이 “리베이트 문제는 행정부가 자체적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입법부와 함께하라”고 요구했고, 전 장관은 “안을 내놓기 전에 국회에 보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응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은 최근 계절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7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신종플루 백신은 안전한가'에 대해 물었다.

전재희 장관은 “사망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전문가들이 ‘백신 영향이 아닌 대기시간 지연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라고 결론지었고, 이를 믿는다”며 “정부도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은 전재희 장관의 회갑으로 몇몇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장관님,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생신 날인데 너무 마음 고생하시는 것 같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