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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벌써 힘겨루기?" 연대 공고성 우려


[ 2009년 10월 26일 13시 40분 ]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이번만큼은 수가계약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과 병협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24일 열린 1차 회의가 수가제도 철폐에 대한 연대의 뜻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연대에 대한 공고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 회의에 앞서 두 단체의 회장들은 기자간담회[사진]를 통해 "수가계약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두 단체가 뜻을 모았다"며 "24일 회의에서는 위원 선정에 이어 향후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도출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공동회의와는 달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들로 구성할 것"이라며 위원 배정에 있어 두 단체에서 동수의 위원을 맞추기 보다는 업무에 적합한 인사를 등용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은 공식명칭을 확정하고, 의협·병협 공동 요구조건을 정리해 향후 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달키로 계획을 세운데 불과했다.

이는 순조롭지 않은 두 단체의 연대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이날 확정할 것으로 공지했던 위원장은커녕 위원 선임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의협과 병협에서 각각 6명씩 같은 수의 위원을 내기로 결정, "벌써 힘겨루기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자 브리핑에서 두 단체는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첫 단추를 꿰는 날인 만큼 진전된 사항은 없으나 양측 모두 손발이 잘 맞았다"고 말해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첫 회의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연대에 앞서 벌써부터 두 단체가 각각의 이익을 따지는 '주판 굴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회의장에서도 일시적으로 팽팽한 기싸움 양상이 연출됐다는 후문이다.

"기형적 수가제도 개선"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두 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이들의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예견된 바 있다. 의료계 대표단체라는 공동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며칠 전까지 다른 테이블에서 각각의 이익에 전력해왔던 두 단체이기에 이 같은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회의 진전 없이 위원 구성을 두 단체 동수로 맞추는 결정부터 내린 것은 이해득실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따른 경계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매년 수가협상 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이뤄낸 것은 없다"며 "이번만큼은 대표성을 가진 두 단체가 하나로 뭉쳐 사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