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취임 1週 임채민 장관 무난한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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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週 임채민 장관 무난한 국감


[ 2011년 09월 26일 22시 05분 ]

'취임 1주일'이라는 '면죄부'를 가진 임채민 장관이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무난히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의약분업, ESD사태 등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습득한 보건복지분야 전문지식,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처의 관료로서 가진 장점, 그 외 임기응변 능력 등을 고루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해 임 장관은 "안전성이 입증된 제한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름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약사회 대표와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순자 의원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액감면 대상자 선정 계획을 묻자 임채민 장관은 "1년전 세액감면 대상선정을 검토했지만 의사는 고소득자라는 국민적 정서가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감면대상 선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세제감면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감면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리베이트가 없어졌다고 보는가"를 묻는 손숙미 의원의 질문에는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당초 생각과 다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과감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하 충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인센티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최근 복지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수술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ESD 사태를 뒤집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들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정부가 계속 졌으며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 있다"고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임 장관은 "현재 제약사를 포함해 치료재료와 관련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종합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 공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보고드린다"고 즉시 답해 현안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전공의 기피과목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효력이 없는 방안은 폐지하는 등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면서 "외과의 경우 중증외상센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장관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와 약국 복약지도료에 대해서는 각각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위에 맞는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무난한 답변을 제시했다.

이날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 비서진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지하에는 에어컨 170대가 쌓여있는데 생산 2년밖에 안 된 제품도 있다"면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에어컨 한 대씩 주라"고 요청, 임 장관을 당혹케 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열발생 실험실에서 사용하려 가져온 것으로 안다. 에어컨 수요는 30대 정도가 필요한 만큼 나머지를 기증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차 "질병관리본부 오송 청사 주차장에 쌓여있는 벽돌이 산책로 조성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안다.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하자 임 장관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곧바로 사과했다.

이 같은 임채민 장관의 모습에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장을 거치면서 역량을 쌓아온만큼 국감장의 모습이 이질적이지 않다"면서 "취임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건, 복지 등 전문분야 지식습득에 노력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만큼 남은 국정감사도 무난히 소화해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