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국감서 질타당한 대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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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국감서 질타당한 대형병원


[ 2009년 10월 25일 21시 56분 ]

대형병원 수장들의 고민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신호탄으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될 점에서 그렇다.

올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대형병원에 관심이 쏠렸다고 과언이 아니다. 굵직한 한방이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의료제도 개혁 1호로 대형병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국감 이슈는 단연 선택진료와 리베이트(복지위 용어 뇌물)였다. 여야 의원실을 가리지 않고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피감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원론적인 대답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당장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여론을 이끌었다.

복지위도 줄기차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과거에는 경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많았다면, 지금은 국민 진료비를 좀먹는 악으로 인식될 정도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감소는 당장 병원 수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메꿀 새로운 수익원을 고민할 처지가 됐다.

대형병원은 리베이트 문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새 병원을 건립하거나 교수들이 학회 운영비를 제약사로부터 지원받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 같은 관행이 이제는 의학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는 리베이트를 자체적으로 뇌물로 통칭할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와 국회, 사법기관은 대형병원의 관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병원 직영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구입이 신종 리베이트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 의원실은 이번 국감을 통해 "곪은 제도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감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도 수차례 확인했다.

대형병원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수록 감시의 눈길도 비례하는 상황이다. 병원계가 국감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복지위는 대형병원의 영향력에 그 책임을 함께 묻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은 이미 출발선에 올랐다. 병원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