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황우석 박사 오늘(26일) 2시 1심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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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오늘(26일) 2시 1심판결 선고


[ 2009년 10월 26일 03시 05분 ]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3년 이상 법정공방 끝에 오늘(26일) 오후2시 마침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황우석 박사를 비롯한 황우석 사단으로 불리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6명이 출석한 자리에서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의 판결문만 250쪽이 넘고 법정에서 재판부가 읽을 요약문만 30쪽 정도가 된다며 선고기일을 1주일 연기 한 바 있다.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년 4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의 마라톤 공판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으로 논문을 조작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황 박사의 지휘로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문 조작 혐의 자체는 학계의 자정 능력에 맡겨야 한다며 기소 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늘 선고공판의 쟁점은 황 박사가 논문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내려고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렸는지 여부다.

법원이 황 박사가 조작된 논문을 통해 후원금을 타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황 박사와 검찰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까지 가 몇 년 후에나 확정 판결이 날 거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