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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유죄'…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2009년 10월 26일 08시 29분 ]
‘인간배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황 박사의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상 황 박사가 2004년 논문 중 DNA와 테레토마사진이 조작된 사실과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후원금과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SK와 농협으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기 위해 연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연구라도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황 박사가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과학자로서 큰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1심 판결 중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황우석 사건은 앞으로도 더 긴 터널을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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