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2009년도 환산지수 연구 결과, 건강보험수가가 전체 평균 최소 2.32%에서 최대 3.35%까지 인하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도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지수모형과 SGR모형으로 공급자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산출, 수가 협상에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 경우, 4.88%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는 기준년도 대비 비교년도의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비용상승률을 지수로 추정해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 지수모형에 따른 결과다.
지수모형에서 의원은 -0.56%, 치과는 -2.98%, 한방은 -8.28%, 약국은 -2.72%로 산출됐다.
목표진료비 대비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이용해 조정률을 산출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모형에서는 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 경우, 무려 8.59%를 인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병원은 SGR 모형에서 19.57%를 인하해야 했다.
SGR 모형에서 의원은 4.80% 인상, 치과 10.27% 인상으로 파악됐으며 한방은 -2.72%, 약국은 -3.40%였다.
한편,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24조에 의거 2010년도에 적용할 요양기관 유형별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