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EU FTA, 의료기기 72% 관세 '즉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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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의료기기 72% 관세 '즉시 철폐'


[ 2009년 10월 27일 21시 57분 ]

의료기기를 비롯한 의료산업 분야의 무역역조가 보다 심각해질 전망이다.

내년 중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세계최대 시장인 유럽지역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 중 전체의 72.4%에 대한 관세 철폐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90.1%, 화장품은 전체 품목의 52.9%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철폐키로 양측은 합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제약업계, 의료기기 업계, 화장품 업계,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한-EU FTA 보건산업분야 간담회’를 개최, 협상종료 선언에 이어 지난 15일 협정문에 가서명한 양측의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발표에 따르면 7년 이내에 관련 분야 상품의 관세를 모두 철폐키로 합의했다. 이중 의료기기는 총 134개 분야 중 97개 분야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이어 7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의약품은 전체 498개 중 453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년 이내에 나머지 6개 분야도 포함시킨다. 화장품은 34개 중 18개 분야의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으며 5년 내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한-EU FTA가 예정대로 내년 중 발효될 경우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무역역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6.5%에 달하는 관세 철체로 종전보다 싼 값에 들어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유럽 업체들에 시장을 장악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분야별 수출입현황을 보면 2007~2008년 평균 의료기기 수출액은 3억5700만달러로 수입액(9억2600만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는 더욱 심해 수입이 23억2100만달러인데 반해 수출은 3억9200만달러, 수입 3억4600만달러, 수출 1300만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격차가 각각 6배, 26.6배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관세 없이 유럽 유수의 의약품과 화장품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면 국내 관련 산업은 고사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M&A 등 합종연횡을 통한 덩치키우기 움직임이 업계에서 곧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FTA에 대비해 화장품 산업의 지원금 일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정에서는 보건의료 상품의 상품 관세를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최장 7년 내에 철폐하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