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단체에 의원들까지 '수가계약'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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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에 의원들까지 '수가계약' 회의론


[ 2009년 10월 28일 03시 15분 ]

내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끝내 의·병협과 공단이 접점을 찾지 못해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 마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제도 개선을 주문, 향후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3일 복지부 종합감사까지 대단원의 막이 내린 국정감사 이후에도 일부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가 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수가협상 시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 제시율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공단과 의료 공급자 양측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공단에게만 독점된다는 점에 입을 모은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수가계약 시 공단 이사장에게만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고, 또 다른 협상 당사자인 의료단체장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공단의 정보독점이 가중되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사장은 심평원 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갖고 있는 반면, 공급자는 정보권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현재 의원과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수가계약 대상 유형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

안홍준 의원은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경우 의원과 병원을 구분해 계약하고 있는 바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직능 체계별 수가계약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직능의 의료서비스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현행 수가계약 환산지수의 표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 제시율의 현저한 차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행 환산지수 연구는 ▲지수모형(전년도 수입 대비 비용 증가율을 비교해 산출)과 ▲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 국민 소득 증가, 의료 물가 지수를 반영한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 지출을 비교해 조정률 산출) ▲경영수지 모형(실제 병원의 수입 및 비용 지출에 의거 원가 분석)으로 진행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구결과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가계약을 위해 표준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단,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단은 '07년 연구결과에 따라 수입 규모나 진료 특성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에 따른 적정 수가를 분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