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모병원, 복지부 임의비급여소송 승(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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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복지부 임의비급여소송 승(勝)


[ 2009년 10월 29일 03시 22분 ]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은 29일 10시 “성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과징금 96억9000만원과 공단 환수금 19억3000만원에 대한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인 복지부가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기준을 위반해 문제가 된 37개 항목에 대해 “해당 급여기준이 변경됐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은 의학적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유형 전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별도산정 불가항목과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1회용 검사바늘과 관련 환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탄원했고, 복지부도 처분 후 치료재료 비용을 병원이 별도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했다”며 “이는 당시 성모병원이 새 치료재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없어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보존 받은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청구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성모병원이 당시 선택진료 규정을 다소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규칙과 선택진료 양식이 성모병원에서 하던 것에 준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삭감을 이유로 환자에게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모병원의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으로 명백히 나눠져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공단에 청구할 것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즉, 이 부분은 병원이 공단에 우선 청구하고 삭감되면 추후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았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마땅한 사전 구제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그 모두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구체적인 항목을 나눠 가리는 것은 해당 재판부가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시시비비는 2심에서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 같다”면서 선택진료 등과 관련해 일정부분 패소를 예견하긴 했지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성모병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