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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총액계약제 도입 앞당겨라"


[ 2009년 10월 29일 03시 45분 ]

3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둔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표류해왔던 총액계약제 도입을 계속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 이로 인한 누적흑자의 용처에 대한 논의사항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사진]를 29일 오전 공단 10층 사회보험지부 회의실에서 갖고 "2011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해 우선 합의된 분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태현 사무국장은 "올해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복지부는 총액계약제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수가 인상에만 열중했다"면서도 "이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한방, 치협, 약사회 등은 비교적 긍정적인 의사를 비친 바 있다"며 현 시점이 적기라고 배경을 언급했다.

김태현 사무국장은 "물론, 의협·병협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만의 경우도 한 번에 모든 제도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단체는 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총액의 규모는 공동 연구 결과를 반영하되 각 분야의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에 따라 산정하겠다는 것을 전제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족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단이 지난 9월23일 재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약1153억원의 재정 흑자가 예상되지만 2010년에는 약2만696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로 전망됐다.

이는 수가, 보험료 및 급여 확대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20일 결정된 수가평균 인상률 1.86%(약3553억원)을 감안하면 3조가 넘는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건강연대는 "공단 자료에 입각해 그 동안 정부가 취해온 태도로 미뤄본다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확대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상황을 강조하며 최소한 8%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는 강조하면서도 공단은 수가 인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물가인상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는 의료 공급자들에게는 수가를 인상하는 후덕한 인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 계약 체결에서 본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병협의 패널티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칙과 변함없다고 못박았다.

만약 건정심에서 패널티 적용이 아닌 수가 인상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향후 수가 협상은 파행으로 전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논리다.

특히 "패널티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급자단체는 당연히 공단의 협상테이블에서 성심성의껏 임할 동기가 부족해지는 것이며 결렬이 돼도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이 들면 수가 계약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2010년 제도 개선 요구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 20% 명시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 질환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 부담 명시화 ▲2011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