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465억 투입 교통재활병원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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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억 투입 교통재활병원 시작부터 '삐걱'


[ 2009년 10월 29일 23시 50분 ]

국토해양부 등이 29일 교통재활병원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시작부터 반발 기류가 거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관계 부처 및 기관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465억원을 들여 2013년 말 경 300병상 규모의 교통재활병원 개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도출돼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부지 선정 과정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연구 용역 과정에서 처음에는 주변 환경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수원시 영통을 최적 부지로 결정했다 막판에 양평을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교통재활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립재활원과 다를 바 없어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교통사고 전문병원의 경우 복지부가 현재 운영 중인 국립재활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를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겠다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역시 신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교통재활병원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부실이 예고된 사업”이라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교통재활병원 설립에 드는 재원은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6.6%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조달하게 된다.

김 회장은 “정부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둔 공공재원을 교통재활병원 건립에 끌어다 쓰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고지는 한 적이 없다”며 “더군다나 민간 의료기관에 이를 위탁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 돈을 가지고 특정 기관만을 배불리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수 등급 전문재활병원 인력 기준 대비 교통재활병원은 많게는 6.75배 이상, 재활프로그램 역시 더 많게 설정해 놓고 평균 의료비는 61.4%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자 하는 손해보험사의 입장과 맞아떨어져 보험료 지급이 더 늦어질 수 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교통재활병원이 의료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한 해 평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이 1조 7000여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교통재활병원 개원으로 최소 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차액분은 일반 개원가에서 출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의료계로서도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 의료계가 아닌 위탁 운영 의료기관과 일반 소비자 대신 일부 정부부처와 보험사의 이득만 챙겨주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의원 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응급조치 미비가 후유증 유발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만큼 교통재활병원 대신 교통사고 응급조치 지원센터로 전환해 거점별로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교통재활병원 건립까지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