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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국밥 환산지수 연구, 하나로 통일"


[ 2009년 10월 29일 21시 57분 ]

2010년도 수가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병원협회가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동연구를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수가협상을 위해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각각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는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위탁토록 하자는 것.

대한병원협회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협은 “양측이 각자의 연구결과를 갖고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며 “객관성을 담보로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앞으로도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는 병원급 수가를 4.88% 인하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병협이 진행했던 연구에서는 11.0% 인상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병협은 이처럼 양측의 연구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환산지수 산출의 출발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이 881개 법인병원의 법인세 국세청 신고자료에 근거한 총수입 자료와 선행 원가분석 환산지수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반면 공단은 지수모형과 SGR모형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

공단이 선택한 지수모형은 전년도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의료원가상승률을 추정한 후, 그 차이에 의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모형의 경우 작년 수가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결과적으로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진행되는 양측의 연구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