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인상 키(Key) 재정운영委 양면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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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키(Key) 재정운영委 양면공격


[ 2009년 10월 29일 21시 59분 ]

공급자 수가인상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약단체로부터는 '일방적 결정 기전'이라는 공격을 받더니 가입자단체로부터는 '폐쇄적 운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재정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 10인과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대표자 10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단체는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던 당초의 목적이 효율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운영에 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확인됐듯 재정운영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참관 자체도 불가능했다"는 데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29일 "재정운영위원이지만 소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가 협상의 기본이 되는 환산지수 연구 결과도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가 협상을 기점으로 공급자단체는 물론, 가입자단체까지 제도 자체의 '판'을 흔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재정운영위원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가 협상은 가입자들의 대표체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범위 안에서 공단이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 협상 결과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입자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들에게 조차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 조차 비밀로 부쳤다"고 말했다.

정보를 독점하면서 공단이 오히려 재정운영위원회를 의도대로 끌고 가려했다는 주장.

특히 재정소위원회 운영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데도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배제했다는 점에서 가입자측은 폐쇄성을 거론하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결국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스스로 정보를 움켜쥐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를 배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 경실련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단 측에 올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의 전체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하지만 기존에는 재정운영위가 요청하면 제공해 왔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재정위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구성돼 건강보험 계약자와 의료공급자의 동등한 시각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