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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안에 국세청 개입해야"


[ 2009년 10월 30일 03시 24분 ]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규제를 보면 굉장히 느슨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왜 국세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인가. 범죄나 과세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 국세청, 검찰 모두가 개입하듯이 리베이트 역시 강력한 규제 기전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사진]이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규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균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평균실거래가제도는 특정 오리지널 의약품에 복제약이 등장할 경우 오리지널과 복제약 가격을 동시에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30일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료의 29.4%가 약제비로 소요되고 있다. 이는 OECD 2배가 넘는 수치로 어느 모로 보나 잘못된 구조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다른 분야는 투명하게 점차 개선되는데 유독 약가 제도, 보건의료 제도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며 "말만 무성하고 정책 역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최대 50%까지 인하시키는 평균실거래가제도의 도입과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일방적인 약가 제도'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 역시 리베이트에 관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일본인에 리베이트를 언급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고 언급했다.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판매, 출고,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신고가 등 조금도 허위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한 전산 IT와 평균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정확한 출고가, 판매가를 정조사하는 기전이 마련돼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복지부에서 TF까지 구성한 만큼 지금이 의약품 적정화를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제약회사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정확히 작동되려면 당국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기, 수시, 특별 조사는 필수다.

정형근 이사장은 "어떤 점에서 보면 규제를 하지만 규제가 굉장히 느슨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나 과세같은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 국세청 검찰이 개입하듯이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이 적극 개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