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수가 건정심, 예상대로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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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수가 건정심, 예상대로 '패널티'


[ 2009년 10월 30일 04시 02분 ]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살림을 결정지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오늘(30일) 열린 가운데 이날 회의는 공급자-보험자-가입자단체간 격앙된 분위기였음에도 그 결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오전 전체회의 이후 건정심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개선소위로 넘겨 진행키로 했다"면서 "입장차에 따라 격앙된 분위기는 연출됐으나 뚜렷하게 확정지은 바는 없었다"고 전했다.

올 수가협상과 관련한 사항 역시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사안 이외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공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본협상 합의에 실패한 의·병협에는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사항을 부대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와 수가협상과 관련된 얘기가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수가 협상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건정심 관계자는 "의·병협 등 수가 계약에 실패한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의 균형감을 상실한 운영 등을 비롯 현 수가 계약 제도 자체가 노예계약제도라며 격앙된 반응을 줄곧 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정심 내 가입자측의 항의도 만만치 않았다.

농민단체는 "쌀값 폭락으로 전국의 농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그런데 의사들은 최소한의 인상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의병협에 맹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국고보조금 20%를 비롯해 국고부담금과 관련한 약속을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가입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역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