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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취 부작용·의사 서명 등 의무화
[ 2009년 10월 30일 05시 09분 ]
앞으로 수술동의서 작성 시 환자에게 마취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며, 해당 주치의와 마취의가 자신이 설명한 내용에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 및 입원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의협 등 유관단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시술이나 의식하진정에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수술 목적과 효과, 합병 증 등을 면밀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술예정일도 동의서에 포함한다.

마취는 설명의무가 강화돼 환자 마취방법을 동의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마취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후유증, 대처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설명할 의사가 여럿이면 자신이 설명한 부분을 각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입원동의서의 입원보증금 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의사의 설명을 유도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도록 설명의사 서명은 첨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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