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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물꼬 튼 집단은 의사들"


[ 2009년 11월 02일 02시 54분 ]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 또는 간접적 의사조력 자살과 같은 의미이며, 의료 절차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사들이 굳이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 부담을 덜고 안락사를 다른 표현법으로 변형시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락사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큰 중증 장애인 등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부소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안락사,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윤삼호 부소장은 "국내에서 안락사 논쟁의 물꼬를 튼 집단은 의사들이다. 지난 7월 30일 서울대병원은 이른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뒤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용어를 통일했다"고 말했다.

윤 부소장은 "지금의 논쟁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사들이 주도하는 이 논쟁이 앞으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굳이 국제용어인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를 배제한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를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 절차상에도 문제가 크다는 것이 윤 부소장의 지적이다. 서울대병원이 제시한 기준 중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 의사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이다.

사전의료지시서 역시 말기 환자 다수가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작성하더라도 환자 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환자는 의료정보를 독점한 의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며, 보호자 역시 치료비 부담으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윤삼호 부소장은 "찬성론자들이 주도하는 논쟁이 초래할 가장 큰 위험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비록 낮은 단계라도 안락사가 합법화 내지 정당화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미국의 살인의사 잭 케보키언 같은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부소장은 "장애인 단체는 대체로 안락사에 반대해 왔다. 지금까지 안락사 논의는 의료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지만, 앞으론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도 참여해야 한다"며 "의사, 변호사 등의 견해가 반드시 당사자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실증적 증거가 없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만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