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멀고도 험한 수가, 또 '격론' 벌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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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험한 수가, 또 '격론' 벌어질 듯


[ 2009년 11월 02일 21시 40분 ]

2010년 요양급여 및 보험료를 결정할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의미를 둘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던 보장성 강화와 내년도 수가 인상에 대한 심의는 제도개선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건정심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개선소위로 넘겨 진행키로 했으며 올 수가 협상과 관련한 사항 역시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사안 이외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2일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서는 각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익대표는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소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부 및 각 단체가 수렴해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인상의 키를 사실 건정심이 쥐고 있는 만큼 공익대표 특히 정부측의 방향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공급자 및 가입자측 각각의 주장이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 의·병협이 본협상에서 실패한 이후 패널티 적용 여부, 나아가 제도 계약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들고 나선 상황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든 방향으로 귀결된다.

이를 반영하듯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다.

가입자측은 그 동안 "법령에 명시된 국고지원금 20% 지원은 단 한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던 것. 실제 2006년 법정지원액은 4조 922억원이었지만 실제 지원액은 3조 8362억원으로 6798억원이 덜 들어왔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역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다음해 국가예산에 반영해 사후정산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양승조·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보험료 실제 수입액이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준이 된 예상 수입액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이를 다음 예산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