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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이전투구 해결책은 공공의료 확대"


[ 2009년 11월 03일 06시 07분 ]

병원 간 과잉 경쟁의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 이상구 연구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토론회[사진]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 연구원은 “자금력이나 인적 자원이 약한 병원이 뒤처지면 광역 단위로 한두 곳의 병원만 살아남게 되고, 이들 병원조차 결국엔 서울 빅4 병원에 환자를 내주면서 점차 2류 병원화될 것”이라며 현재의 전쟁과 같은 병원 간 경쟁에 우려를 표시했다.

작금의 상황은 마치 한정된 식량과 공간에 몰아넣어진 쥐들이 서로 잡아먹거나 싸워서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실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

그는 “앞으로 10년 내에 한두 마리만 살아남는 실험의 최종 결과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의료계에도 구현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미국과 같은 의료비 급증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의료가 90% 이상인 이 땅에서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부분 소유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구 연구원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사업 위탁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통적인 공공의료의 역할에 더해, 과도하게 팽창함으로써 통제와 균형을 상실한 민간의료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역할과 공익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새로이 공공의료에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한국의료생협연대 박봉희 사무총장은 “공공의료 예산은 국가 기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의 창조적 제안이 과연 현실적일지 의문”이라며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는 "국가가 이미 공공보건의료에 투입하고 있는 자원은 막대한 규모이지만 문제는 성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성 정립 부재,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