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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포함 의료인 면허재등록 TF 구성
[ 2009년 11월 03일 22시 0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TF팀에는 각 직능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애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보건의료인 8명 중 1명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며, 면허관리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실질적 대안으로 TF팀 구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TF팀은 현재 각계의 기본적인 의견은 수렴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더 진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면허재등록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의료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면허재등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TF팀에서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복지부에 이미 TF팀이 구성됐고, 면허관리 실태가 엉망인 점이 국감에서 드러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면허재등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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