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복지가족부, '가족' 업무 여성부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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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가족' 업무 여성부 이관 추진


[ 2009년 11월 04일 02시 47분 ]

내년 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여성부에 이관하고 원래 명칭인 보건복지부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가족해체와 다문화가족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여성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돌리는 방안은 앞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러나 아동과 보육 업무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거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가 계속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9월부터 복지부와 여성부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복지부 업무 이관에 대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주관부처가 바뀌는 게 도대체 몇 번째냐’면서 ‘여성부는 이들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여성부가 없어져야 진정한 남녀평등이 된다’는 등 수백건의 반대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