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수가제도 개선 공동투쟁 로드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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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수가제도 개선 공동투쟁 로드맵 확정


[ 2009년 11월 04일 03시 19분 ]

불합리한 수가개선을 위해 발족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의 로드맵이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윤창겸 의협 부회장과 한원곤 병협 기획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출정 채비를 마친 비대위는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복지부 장관 항의방문과 현행 수가계약 제도의 법률적 검토 등 두루뭉술한 계획에서 벗어나 각 직역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실제 한원곤 위원장은 4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참석한 병원장들에게 비대위의 로드맵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위는 조만간 공단 재정위원회와 건정심 가입자대표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일방향적 수가결정체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발족한 만큼 투쟁의 초점을 재정위원회 및 건정심 구성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조만간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가 결정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가입자대표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건정심 패널티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수가결정체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병원에는 현수막을, 의원에는 포스터를 배포키로 하고, 관련 문구나 아이템 공모에 들어갔다.

또 불합리한 수가결정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원곤 위원장은 “비대위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수가결정체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병원들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