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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vs 제네릭 특허소송 '감소'
[ 2009년 11월 04일 03시 29분 ]
미국 및 유럽과의 FTA 체결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사와 제네릭 의약품사의 특허소송이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예상 품목수에 비해 소송 발생율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약품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 및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 분쟁 발생율이 2006년 27.3%에서 2007년 20%로 다소 감소했다.

허가-특허 연계로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국내 10개 제약회사의 지난 3년간 퍼스트제네릭 개발현황과 특허분쟁수를 조사한 결과 특허 분쟁율이 27%인 것으로 집계됐다.

퍼스트 제네릭 개발 제품수는 2006년 66개에서 2007년 93개로 약 40%가 증가했으며 특허분쟁 예상 제품은 2006년 24개에서 2007년 36개로 50%가 늘었다.

하지만 실제 특허 분쟁이 발생한 제품수는 18개에서 19개로 5% 증가하는데 그쳐 특허 소송이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이 특약회(완제의약품 생산업체 237개소 중 40% 참여)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전문가 자문조사 앙케이트 실시 결과, 허가-특허 연계 시 현재보다 소송율이 50%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지만 실제 소송발생율은 5% 늘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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