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美 오바마 대통령 의료개혁은 한국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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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대통령 의료개혁은 한국에 '호재'


[ 2009년 11월 05일 03시 10분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과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향후 10년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추진하고자 1조 5000억달러를 쏟아부어야 할 처지인 오바마 정부에 한국으로의 환자 송출이 의료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준다면 기업 운영자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환자송출에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5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전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경희대학교 의료산업연구원, 연구책임자 정기택)는 미국 의료보험과 한국 의료관광 전략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의사와 병원 간 관계를 제한하는 연방 Stark법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후 진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법과 주법(federal and state laws)은 해외 치료를 원하는 미국인에게 다수 장애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방규제는 해외치료를 함으로써 얻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private plans를 어렵게 만든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금전적 이득이 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원거리 의료관광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 프로그램이 원하는 환자는 해외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메디케어는 특히 건수가 많은 정형외과와 심장수술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종착지로 인식되는 미국 의료시장은 환자들의 높은 눈높이와 의료소송 등을 이유로 현재 주요 타깃 대상국가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의료관광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진출해야 할 시장이라는 의견이 많다.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의료보험 개혁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정부에 한국의 의료관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미국 환자의 해외송출 시장은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미국인 75만명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오는 2017년에는 150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여행경비를 포함해도 자국의 15%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선 환자 해외 송출과 의료관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회가 구성돼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세계의료관광협회(MAT)는 한국 해외환자 유치단에 '플래티넘 스폰서' 자격을 부여했지만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다.

미국 의료보험사들은 해외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미국 의료보험사 Wellpoint는 위스콘신의 한 인쇄회사와 인도에서 비급성 수술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 환자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 "국내 대학병원의 규모와 시설, 기술, 인력 등을 국가적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병상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할 중앙기구 부재"라며 "글로벌헬스케어 추진기구 설립을 통해 보험회사와 관광회사, 의료기관 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자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의료보험이며, 저소득층은 연방·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