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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도비만 치료 보험급여, 시기상조"
[ 2009년 11월 04일 21시 53분 ]
비만 치료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비만학회가 최근 고도비만의 급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4일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를 적용하려면 해당 질병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비만, 특히 고도비만 수술 등에 대한 급여 적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비만에 대한 보험적용은 국민여론조사와 전문가의견 등에서 전체 안건 중 최하위 또는 하위권을 차지했다”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비만은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만 치료의 급여화를 위해선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선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부처와 관련학과 교수 등 총10명으로 구성된 비만예방대책수립TF가 꾸려졌다.

복지부 TF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OECD국가 중 높지 않은 편이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식생활 규칙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987만명 중 3분의 1이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의 비만으로 나타났다”며 “미적 기준의 문제를 넘어 해당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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