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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 폐기 마땅"
[ 2009년 11월 04일 09시 15분 ]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가 그동안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던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미개설·미거래 가산세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백 의원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 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계좌를 추적해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것 역시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며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강화와 현금성 거래의 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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