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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또 불가피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 2009년 11월 04일 22시 10분 ]
정부가 일반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의사를 비롯한 9개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힌 가운데, 오는 12일 의약 부문이 다뤄질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양질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 자격사 시장의 진입 규제 등을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문 자격사 시장이 고부가가치 업종임에도 해마다 큰 폭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윤 장관은 “규제를 합리해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선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말경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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