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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향정藥 처방, 고의성 없으면 무죄"
[ 2009년 11월 04일 09시 45분 ]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란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입원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선의약품을 처방,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방된 약의 경우 원외처방이 어렵지 않고, 보건소가 철저히 점검해 온 점 등을 살펴봤을 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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