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호자 없는 병원' 현실화, 문제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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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현실화, 문제는 '돈'


[ 2009년 11월 05일 03시 08분 ]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대의명분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겐 돈이 없다는 게 문제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사진](명지병원 이사장)는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호자 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이 정책이사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올해 산별교섭에서도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유일한 안건”이라며 “원래는 병원계가 주도하고 병원협회가 나서야 하는데 특권을 좀 빼앗긴 느낌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던졌다.

문제는 인력 투자를 떠나서 기본적인 수가 체계가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갈 수 있는 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급으로 하루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관리료가 9160원, 의학관리료가 10470원, 관호관리료가 6540원인데 이상의 관리료를 모두 합한 돈이 3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간병인 고용비를 확보하기에 앞서 왜곡된 수가 체계부터 바로 잡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간병인 1인의 월 급여가 113만원, 30일로 나누면 4만원에 가까운 일당이 책정된다”면서 “기본 환자를 유지하는 돈이 3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치료하고 케어하는 기본 수가구조가 워낙 타당하지 않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수가개선 없는 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

항상 반복되는 수가 얘기지만, 자원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보호자 없는 병원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과거 시범운영 시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노동부 예산을 빌려서 진행하다보니 지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34억원 신청은 기재부에서 삭감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