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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추진委, 일부 세력 독점"
[ 2009년 11월 05일 08시 5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도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가 일부 세력의 독점적 조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5일 "복지부는 아무런 근거와 논의 절차도 없이 의료기관 평가제도라는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버렸다"며 추진위 구성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특정 세력이 독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전면 재고"를 주장, 집중 질의를 가한 바 있다.

건강연대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복지부 산하 추진위원회의 추진과정과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문제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시행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슬그머니 병원협회측에 넘겨버린 행태는 명백히 의료기관 평가를 민영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대 측은 또한 "추진위는 일부세력의 독점적 구성과 사실상 위원장이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며 "추진위원장이 추진단장 겸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하루빨리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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