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회용 치료재료 재(再)사용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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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치료재료 재(再)사용 허용될까


[ 2009년 11월 05일 21시 57분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를 놓고 각계각층 전문가가 모인 첫 토론회는 재사용에 긍정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 및 제안되는 속에 진행됐다.

5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연구발표 및 토론회’의 초점은 실제 의료현장과의 괴리에서 벗어나 의료기기 재사용 길을 열어 주기위해 고려될 사항과 제반여건 현실화 방안에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는 물론 패널들도 다소 입장차는 있었지만 환자의 안전성만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재사용 반대를 주장해왔던 과거 분위기와 달리 비용경제적 측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은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재사용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과거와 달리 비용효과가 있으니 재사용을 긍정하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며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외국 제도 벤치마킹해 안전하게 재처리 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외국은 실제적으로 의료기기 재사용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엉거주춤하게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해야 하는가"라며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연구 결과, 의료기기 재사용 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은 “국내 일회용 의료기기 전체 청구량과 재처리시 비용 절감의 정도를 구할 통계자료가 부재하다”면서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경제성 평가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전기생리학적 검사 카테터를 2회~6회 재사용했을 때 국내 처리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24억~4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미국 굴지의 재처리업체인 Ascent Healthcare Solutions에 따르면 미국 병원과 외과수술센터에서 매년 판매되고 있는 315억달러 중 1억 5000달러가 재활용된다는 보고에 따라 실제로는 36억달러 의료기기 재처리가 가능, 18억달러 재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우면 남기정 변호사는 “비용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면 사회적 후생증대는 수가 조정으로 환자와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영순 부연구윈원은 “비용절감 효과 논란측면 있어 조심스럽다. 경제적 평가와 함께 비용효과 및 비용편익분석도 동시에 접근됐으면 좋겠다”며 “보험자 측면인 공단도 함께 참여해 얼마나 비용 절감되는 지 심도있는 연구가 후속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기협회 김영 보험정책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같은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처리 검토를 위해 갖춰져야 할 제도를 도입할 때 드는 비용, 재처리 시설투자, 유지비 등을 다 포함한 비용 효과 분석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성과 기기 유효성 '최우선'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패널 중 유일한 의료 공급자로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관해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환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최상의 진료 결과를 내야 하는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일회용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재사용을 한다면 제한 횟수, 판단 주체 등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확실한 것은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고, 의료인을 위해 법적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법적으로 일회용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부터, 감염우려, 환경 문제, 재사용 의료기기 품목 선정, 허가 기준, 재사용시 보험수가 및 성능 등이 논의됐다.

허대석 원장은 “의료기기 재사용 과제는 진료현장과 여론 사이 괴리감이 큰 주제이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의미있는 주제”라며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