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vs 기획재정부 '엇박자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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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기획재정부 '엇박자 갈등' 첨예


[ 2009년 11월 05일 22시 03분 ]

영리병원과 일반인 의료기관·약국 개설 등 의료시장 개방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재부는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산업화를 주장하는데 반해, 복지부는 현실론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양 부처가 시각차를 보이는 핵심 현안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와 전문 자격사 시장 진입장벽으로 모아진다. 이들 정책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갈등의 포문은 기재부가 열었다. 기재부는 올초부터 수차례 영리병원과 일반인 의료기관·약국 개설 도입을 강조해왔다. 의료서비스를 개방해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구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에서 “의료와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워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기자”고 주장했다.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위해 의료산업화 추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시각은 상이하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들 정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언론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우려가 혼재한다. 만약 지역 간 의료격차가 벌어진다면 국민 생명권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 기재부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장관은 또 “영리병원 도입은 진흥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온 이후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논란을 비켜가는 모양새다.

일반인 의료기관·약국 개설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정책에 대해선 현재 말이 많다. 우선 전문직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와 의약품 오남용, 비용 중심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를 고려할 때 복지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 정책이 추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복지부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화라는 큰 줄기에는 두 부처 모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